[세미나]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 주제발표 <1>

입력1996.06.24 00:00 수정1996.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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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정창영 연세대 경영대학원장)는 최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하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외개방, 국가간 협력, 노사관계, 삶의 질 향상 등
한국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과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또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진념 노동부장관 조순 서울시장
박상희 중소기협회장 등이 21세기에 대비한 경제 노사 시정 중소기업 대응
방향 등을 기조연설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김인준 서울대 교수의 ''전환기 거시경제정책 방향'' 주제발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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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경제는 두 가지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선진국진입을 위해 그동안 압축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구조 조정과 개혁이다.

다른 하나는 경기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푸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경제를 연착륙(soft landing)시켜서 향후 5~6년간 7%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고,국제수지 적자폭을 줄여 장기적 균형을 달성하며
경기양극화 과정에서 나타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전환기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변동과정에서
하강국면에 진입한 우리경제의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금융환경은 금융의 자율화 국제화 증권화, 장부의 영업화라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제정책방향도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부합되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은 별개의 정책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체제하에서는 통화량 금리 환율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서로 독립적인 정책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을 하나의 정책수단, 통화-환율정책으로 간주해야
한다.

전환기에 처한 우리입장에서 자본자유화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자본유입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률및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한뒤 자본유입에 대응해 어느 정도 환율이 변하도록
허용할지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환율로 조정되도록 하는 규모이상의 자본유입에 대해 불태화
규모를 정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불태화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한편 재정정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안정적 재정정책은 자본유입으로 인한 총수요의 팽창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며 실질환율의 절상압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통화신용정책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금리 수준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게 해야 한다.

금융자율화를 위해서는 간접적인 통화관리방식의 정착이 필요하다.

간접적인 통화관리방식의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재할인정책
지불준비금제도, 그리고 통화안정증권을 이용한 공개시장조작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은행이 원리금상환 부담을 가지는 통화안정증권 대신 국공채를
공개시장조작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채의 표준화, 만기의 다양화, 발행주기의 정기화를
추진하고 국채 딜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중소기업금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 그 규모를 축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관련 자금지원은 앞으로 재정에서 담당하는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M2 중심의 통화신용정책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금융자율화 국제화, 그리고 금융산업개편은 새로운 중간목표 개발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정책의 중간목표로 총통화라고 정의되는 M2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자율화와 국제화 과정에서 M2 중심 화폐수요함수는
과거보다는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의
자율화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 확보,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완화,
그리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책임경영체제와 관련, 산업과 금융의 소유구조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할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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