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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정창영 연세대 경영대학원장)는 최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하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외개방, 국가간 협력, 노사관계, 삶의 질 향상 등
한국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과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또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진념 노동부장관 조순 서울시장
박상희 중소기협회장 등이 21세기에 대비한 경제 노사 시정 중소기업 대응
방향 등을 기조연설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연하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21세기 한국의 선택 ; 삶의 질''
주제발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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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한국사회의 모습은 삶의 질이
풍요로운 생산적이고 성숙한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적 국가사회란 국민 모두가 자립 자조 자활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사회에 참여하고, 교육과 재훈련의 기회를 통하여 지적자산이 축적되어 삶의
질이 확대 재생산되는 건강한 사회를 의미한다.

지난 한 세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성장은 그 속도 면에서 세계역사에 기록될
만한 것이었으나 외형적인 최고.최다의 것을 가능한한 빨리 성취하는 것만이
지고지선의 목표라는 양의 가치관이 형성.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가치관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삶의 질의 현위치를 경제 교육 보건 문화부문의 종합지표로 평가할때
한국의 현위치는 세계 174개국중 29위로 국민보건(59위), 경제활동 참여
(56위), 여성의 고용(59위)및 남성 대비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률(99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1세기의 환경변화를 삶의 질과 관련하여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의 급속한 확산과 진행은 전세계를 지구촌화 함으로써 각국은
자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글로벌게임에 주력할 것으로 인적
자본의 축적과 질적 개선은 중요한 향후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삶의 질과 관련하여 생산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산출의
양보다는 질이 더욱 중요하여 질 것이다.

셋째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는 부양책임을 가족에서 사회로
더욱 전가시킬 것이며 지방자치시대가 성숙됨에 따라 지역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될 것이다.

이와같은 21세기의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청되는데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은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물론 함께
(복지) 나아가는 (성장)공동체의 삶의 질의 향상에 있다.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로서는 첫째 정부는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문은 이양하며 고객만족행정을 강화하되 복지
부문에 있어서 재정적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적 개입의 "틀"을 보강하고,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인하는 정부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탄력시간근무제, 재택근무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분배의 개선은 교육기회의 균등,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공정한 경쟁기반의 조성 등 포괄적
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와 함께
생산적.예방적인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 치료중심의 의료보험제도는 예방.
건강관리를 포함한 포괄적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파괴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고
환경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선진화 과정은 양적 성장중심의 부분 균형적인 발전전략으로
부터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일반 균형적인 발전전략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분배개선, 복지제도의 성숙화와 같은 사회안정망
강화와 함께 보건향상, 환경개선, 문화선진화 등을 추구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는 "윈-윈"전략을 위한 국가장기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