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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정창영 연세대 경영대학원장)는 최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하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외개방, 국가간 협력, 노사관계, 삶의 질 향상 등
한국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과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또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진념 노동부장관 조순 서울시장
박상희 중소기협회장 등이 21세기에 대비한 경제 노사 시정 중소기업 대응
방향 등을 기조연설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이규억 산업연구원 원장의 ''산업정책과 정부의 역할'' 주제발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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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양적 목표달성을 위해 단선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산업정책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세계와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실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와 시장간 관계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의 총체적인 제도정비와 그 기본원리로서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 주는
경쟁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의 필요성 인식과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 여러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사회적으로 조정하거나 이를 초월하는 공익적 합의형성 과정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21세기에 대비하여 해결해야 할 산업정책상 주요 과제는 다음 일곱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규제수단의 정비이다.

종래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규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업정책은 규제정비가 주요 수단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발연대의 유산인 각종 사업자단체를 통한 암묵적인 공동행위의
관행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과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를 동일시하거나 선의의 경쟁과
반목.질시를 혼동하는 등과 같은 전래의 공동체적 발상과 경쟁개념간에
존재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의 갈등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통적인 산업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던 성장산업및 사양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성장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경쟁촉진을 통한 산업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때 소위 과당경쟁의 개념에 집착하거나 협소한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판단은 불식되어야 한다.

넷째 단체적 수의계약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그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참여 중소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도 점차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제력집중에 대한 정책의 기본은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은
적극 보장하면서 소유의 분산을 적극 유도하되, 생산력과 무관하게 소유
지배에만 입각한 연결관계는 약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공기업 민영화는 독점의 문제와 이에따른 실질적인 정부의 규제,
그리고 이와 아울러 기업내부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조건의 불충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책임경영과 기업소유권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향상을 이유로 특정 기업에 지배.경영권을
일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융통성을 갖고 민영화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민영화에 있어서 상위 기업집단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유경쟁의 원칙하에서 출자제한규제등 제반조건에 문제가 없는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민영화 이전이라도 당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정비하여 장기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정부는 각 산업정책의 수단과 목표를 유기적으로 조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유연화및 재편, 정부 부처간 유기적 협조.조정
기능 강화, 주무부서 개념의 재조정 등 부처간 분업및 협업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부처간및 부처 내부의 횡적인 정보교류의
원활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행정의 투명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조직과 인사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고위정책
책임자의 선발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책노선보다는 일반적인 경력을
중시하는 오랜 인선 관행은 금후 정부 자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개선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