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정창영 연세대 경영대학원장)는 최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하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외개방, 국가간 협력, 노사관계, 삶의 질 향상 등
한국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과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또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진념 노동부장관 조순 서울시장
박상희 중소기협회장 등이 21세기에 대비한 경제 노사 시정 중소기업 대응
방향 등을 기조연설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대외경제정책의 재조명'' 주제발표
내용이다.

=======================================================================

한국은 지난 30여년간 정부 주도하에 대외 지향적인 산업화전략을 성공적
으로 추진하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한국은 경제의 고도성장을 발판으로 다자.양자간 국제협상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였으며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협력체인 APEC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95년에는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피선되는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우리 상품의 수출확대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데에 그 정책기조를 두어 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수출촉진정책은 양질의 노동력등 한국 경제의 비교
우위와 세계경제여건을 대체로 잘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국제적위상이 제고되고, UR협상 타결이후 세계경제의
통합추세가 심화되는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최근 들어 한국의
주요 대외경제정책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단순노동과 기술로서 양적 확대를 지향하는 지금까지의 경영,
경제발전전략을 통해 이룩했던 세계최고율의 성장과 발전을 향후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개방, 경제활동의 자유화 추세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걸친 개혁과 변화를 위하여 세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는 지난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호주 구상 이후 세워진 문민정부의
국정지표로서, 지난 시대의 제도와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지구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 일류국가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총체적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세계화 달성을 위해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개혁과 변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하부구조를 민간부문의 발전을 위해 상당부분 개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세계화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 진척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세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할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결국 우리경제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안정적인 경제운영과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세계경제질서 및 규범과 조화시킴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세계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다자간 교역체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는 각국
정부에 세계공동경제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국의 경제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각국의 경제정책은 자국경제의 하부구조 법 제도 규제 등
외생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시장경제체제의 틀을 마련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간접적 개입을 통해 민간경제를 지원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터넷 등을 통한 일반국민의 국경을
뛰어넘는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한 현 상황하에서 정부는 국내에서 대외경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재래의 정부주도적 국제정보관리나
정책결정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새시대의 대외경제정책의 기조는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궤를 그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한 부문만이 정책수립과 집행에 총체적 책임을 지는 패러다임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될 것이며,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유기적이며 포괄적인 모델을 형성해 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조가 잡혀야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