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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정창영 연세대 경영대학원장)는 최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하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외개방, 국가간 협력, 노사관계, 삶의 질 향상 등
한국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과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또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진념 노동부장관 조순 서울시장
박상희 중소기협회장 등이 21세기에 대비한 경제 노사 시정 중소기업 대응
방향 등을 기조연설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사이토 마사루 일본 국제경제학회장의 ''산업공동화 대응전략''
주제발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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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은 일부 산업의 공동화현상을 겪고 있다.

92년이후 일본엔화의 가치가 급상승, 기업들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꾸준히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한 시장조사에 따르면 관동지역은전체 기업중 50%이상이 해외
이전공장을 갖고 있고 현재 이들 기업체들의 29%가 일본내공장 인원을
평균 17%까지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해외이전현상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 뿐아니라
지역경제의 핵심업체들에게도 해당돼 일부지역의 경우 경제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일본의 대형 다국적기업(TNC)들도 해외이전을 꾸준히 행해왔다.

소니 마쓰시타 미쓰비시 등 주요 다국적기업들은 엔고의 영향과 함께
원자재의 조달선확보문제와 생산비절감 그리고 세계의 지역경제통합(EU,
NAFTA등)에 대비한 전략으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과 직접투자(FDI)액을
늘여왔다.

이처럼 일본경제는 일부지역은 산업공동화로 불황을 겪고 있는데도 다국적
기업들이나 일부지역업체들은 계속해서 해외이전과 직접투자를 늘이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투자전략과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이들을 연계시키기 위한 기술적 전략에
대해 연구해왔다.

현재 일본기업들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채산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고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생산시설을 해외에 이전하는 방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기술개발을통한 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안이 있을수 있다.

기술개발로 좋은상품을 만들면 엔고의 불리를 상쇄시킬수 있다.

둘째로는 업종을 전환하는 것과 신업종을 개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방안들은 지역업체들만의 노력으로 성공하기 힘들다.

지역업체들의 대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들과 일본정부가
지역업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일부핵심업종의 공동화현상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국적기업들과 지역업체들을 연계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업체들을 연계할 수있는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사업으로 삼고 정책을 시행해왔다.

물론 교통및 물류시설의 완비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보네트워크의 완비는 곧 지역업체들의 사고를 글로벌화해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들을 가능케 한다.

지역업체들은 대형 다국적기업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업체간 합병과
제휴, 컨소시엄형성등 연대를 꾀할 수 있다.

또 새로운 제품과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니치마켓(틈새시장)을
파고들 수도있다.

일본기업들의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일본의 기업상황을 보면 전체기업중 기업창업률
(2.8%)이 부도율(4.1%)에 휠씬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일본에서의 벤처기업설립이 그만큼 어렵다는 주장을
뒷바침하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지원을 위해 각 지역에 ''전략적
사업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세제혜택은 물론 기업설립에 필요한 각종 법적절차를 간소화해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갖고 기업활동을 할수 있는 사업지대가 필요하다.

또 부지임대비를 인하하고 정보네트워크도 충분히 구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외국 첨단기업들을 유치, 관련기술을 배울수 있는 매커니즘도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