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 주제발표 <6>

입력1996.06.24 00:00 수정1996.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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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정창영 연세대 경영대학원장)는 최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하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외개방, 국가간 협력, 노사관계, 삶의 질 향상 등
한국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과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또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진념 노동부장관 조순 서울시장
박상희 중소기협회장 등이 21세기에 대비한 경제 노사 시정 중소기업 대응
방향 등을 기조연설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이제민 연세대교수의 ''산업화 완수위한 정책방향'' 주제발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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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1995년에 달성한 1인당 GNP 1만달러를 미국은 1978년, 일본은
1984년에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명목GNP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

"한국경제의 선진화", 즉 한국경제가 선진국을 추급(catch up)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주도국(최선진국)과의 격차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때 1990년대 중반 한국의 1인당 GNP는 생산성주도국인 일본과
1대3 내지 1대4의 격차가 난다.

일본이 후발국으로 산업화를 하고 있을 때 생산성주도국 미국과 이 정도의
격차가 났던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고, 미국은 선발국에 비하여 이 정도의
격차가 난적이 없었다.

1960년대 중반은 일본이 선발국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한 산업정책의
전성기였으며, 미국은 후발국 상태에 있던 19세기 내내 보호주의로
일관하였다.

유럽제국도 예외적인 소국을 제외하고는 후발산업화과정에서 보호주의와
산업화를 위한 크고 작은 간섭주의를 택하였다.

반면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되어 산업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내부지향적(수입대체) 산업화전략을 택하여
전후 선진국 경제가 예상외의 지속적 호황을 누리게 된데 따른 무역과
기술이전의 이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오직 한국등 동아시아국가들이 일찍 외부지향적 산업화전략으로 전환하여
이러한 이익을 누릴수 있었고, 그 결과 한국은 "안행형"으로 표현되는
개도국의 발전패턴에서 선두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외부지향적 산업화전략의 성공은 전면적 자유화가 아니라
수출만 자유화하고 국내시장은 자유화하지 않은데 힘입은 것이다.

국내시장은 유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보호.규제
하였는데 1980년대초까지 선진국, 특히 미국은 이것을 용납하였다.

1980년대 중반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수출을
하면서 국내시장을 보호.규제하는 정책을 용납하려 하지않고 있다.

WTO체제는 이러한 선진국의 방침을 제도화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도
WTO뿐 아니라 쌍무적 관계를 통해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후발산업화과정에 있는 한국에는 크나큰 도전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은 산업화전략을 바꾸어
국내시장에서의 규제철폐와 함께 스스로 적극적 대외개방을 추구하고 있다.

이중 국내시장에서의 규제철폐는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으나, 대외개방은
위에서 본 것처럼 한국이 선진국에 대해서 가진 격차와 과거의 후발산업화국
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적절한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관점에서 보아 앞으로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로부터 육성해 왔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유치 산업(주로 중화학
공업)에 대한 개방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개도국적 위치를 반영하여 장래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진정한
유치산업-각종 첨단제조업 정보통신산업 금융업 등은 개방시기를 최대한으로
늦추면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급박한 상황으로 보아 대기업의 다각화 욕구를 이용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셋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본재산업 육성계획을 강력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넷째 모든 국제경제관계에서 개도국의 위치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OECD 가입을 재고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한국은 아직 개도국이기 때문에 개도국으로서의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소극적.방어적 정책이 아니고 현상황에서
한국이 취할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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