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전/노씨 재판 비독립적"..사법연수원생 62% 응답

사법연수원생중 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직대통령 재판이 정치권의
결단에 의한 독립적이지 못한 재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5월부터 한달간 제27기 사
법연수원생 3백15명중 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2.2%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과 관련,"정치권의 결단에 의존한 독립적이지 못한 재판"이라고 응답.

또 51.4%가 사법과 권력의 유착과 관련,"밀접한 유착으로 폐해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29.7%만이 "유착관계에 있으나 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답변.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