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중심통화지표가 총통화(M2)에서 "총통화+양도성예금증서
(M2 + CD)"로 바뀐다.

24일 통화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올해안에 CD의 발행한도
를 폐지하고 CD에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것과 함께 중심통화지표도 M2에서
M2 + CD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통화당국의 통화관리대상이 되는 금액은 지난달말기준 1백55조
5천86억원(M2)에서 1백77조7천1백11억원으로 22조2천25억원(CD)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총유동성인 M3(5백50조원가량)에서 통화관리대상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월말기준 28.3%에서 32.3%로 높아져 중심통화지표의 유의성과
대표성이 그만큼 커지게 됐다.

한은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M2의 구성요소가 되는 은행고유계정예
금엔 지급준비금이 부과되고 있는 만큼 CD에 지준이 부과되면 CD도 통화
관리대상에 포함되는게 당연하다"며 "CD에 대한 지준부과와 함께 중심통화
지표도 M2 + CD로 변경되는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심통화지표변경과 함께 현행 평균 7.4%인 지준율을 추가
인하하고 총액대출한도도 축소하는게 금융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바람직
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경원과 한은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 올해안에 확실시되는
만큼 CD의 발행한도를 자유화하는 대신 CD에 3%정도의 지준을 부과하고 다른
예금의 지준율을 0.5%포인트가량 인하,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이미
합의했었다.

<> 중심통화지표변경 배경 =현재 중심통화지표역할을 하는 M2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체유동성(M3)의 4분의1밖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M2 증가율만을 보고 시중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지난달 M2에 CD와 은행금전신탁을 더한 MCT 증가율은 22.9%로 지난
3,4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M2 증가율은 15.3%로 4월(14.0%)에 비해 1.3%포인트나 높아졌다.

중심통화지표로써 M2가 가지는 한계성을 그대로 노출한 셈이다.

이경식한은총재도 지난 3월 국제결제은행(BSI)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단기적으로 중심통화지표를 M2나 M2 + CD로 바꾸는 것을 신중히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이러던 차에 OECD개입으로 CD발행한도폐지와 CD에 대한 지준부과가 불가피
해졌고 이에따라 CD가 통화관리대상에 포함되는게 당연해졌다.

한은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M2가 시중유동성을 대표하는데 문제가
있는 만큼 금리자유화가 완결된뒤 중심통화지표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건
불가피하다"며 "그 중간단계로 중심통화지표를 M2 + CD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 중심통화지표변경 효과 =일단 CD가 통화관리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중심
통화지표의 대표성은 높아지게 됐다.

지난달말 현재 CD잔액이 22조2천25억원에 달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한은은 통화관리에 융통성을 가질수 있게 됐고 M2 + CD라는 중심
통화지표의 신뢰성도 높아지게 됐다.

CD에 대한 지준부과와 함께 다른 예금에 대한 지준율이 인하됨으로써
은행들에게 추가부담을 지우지 않고 통화관리의 유효성을 확대한 만큼
간접통화관리방식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한은도 통화관리에 한층
여유를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