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지자체 주민들은 지방자치제 실시에도 불구,주민편의나 기업환
경은 종전보다 나아진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1백점 만점에 57점에 불과한 것
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이 지자제 실시 1년을 맞아 전국의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등 2천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자제 실시로 주민편
의가 증진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25.1%에 불과했고 71.0%는 "변화가 없다"
고 응답했다.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체의 64.2%가 "기업환경이 달라진
게 없다"고 응답했고 11.6%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대답했다.

인허가등 규제역시 "개선됐다"는 26.8%였고 64.1%가 "그대로이다"였으며
"오히려 악화됐다"도 6.3%나됐다.

지역간 갈등과 관련,"지역이기주의가 더 심해졌다"는 응답은 공무원의 68
.5%,일반주민의 41.4%에 달했고 지자체의 부작용으로는 "지역간 갈등및 반
목"이 43.9%,"국책사업 수행의 지연"15.1%,"지역경제 불균형의 심화" 14.1
%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기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지자제 실시 1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자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제한등 지
방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득세및 법인세 경감혜택(2년간 20
%경감)을 지역특화 중소기업에도 주고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자본
재산업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세 경감 혜택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
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자체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위해 기존의 분쟁조정위원
회에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하고 시.도 경제협의회를 활성화,중앙정부와의
정책조율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