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근로시간단축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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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이 감돌던 노사분규가 타결되는가 했더니 또 다른 일각에서 이달말께
일제히 파업을 결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노사분규 타결방향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올 노사관계의 주요쟁점중 하나가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점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수 없다.
최근 몇몇 사업장의 단체협상에서 근로시간단축이 결정되고 있다.
기아자동차와 데이콤이 평균근로시간을 사실상 주41시간으로 단축했고
대흥기계 동서공업등 최소한 9개 업체들이 주42시간 근로를 결정했다.
대우조선노조는 주40시간 근로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주44시간 근로자가 흔들렸고 42시간 근로체제마저 깨지기
시작했다.
근로시간은 경제발전과 함께 단축돼 왔지만 거기에는 그것을 가능케한
조건이 충족되었던 것이다.
우리경제는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국제수지적자폭이
확대되고 경기는 내리막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수한 기업가와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 덕으로 이정도
수준에 온라섰다.
그동안 임금은 크게 올랐고 일하는 시간은 줄었다.
그러나 기술수준은 그에 걸맞게 높아지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다.
94년 현재 우리의 근로시간은 주당 48.9시간(제조업)으로 85년의 53.8시간
보다 9.1%나 감소했다.
싱가포르는 94년 현재 49.3시간으로 85년의 46.5시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대만과 홍콩의 경우도 94년 현재 46.4시간 44.6시간으로 지난 10년간 각각
2.1% 0.4% 감소하는데 그쳤다.
우리의 법정근로시간은 89년에 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됐다.
미국 일본등에 비해서는 길지만 영국 이탈리아 일본등에 비해서는 길지만
영국 이탈리아 대만보다 오히려 짧다.
ILO(국제노동기구)조약에는 주40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조항은 현재
8개국만 비슷한 상태에 있다.
덜일하고서도 경졍랙을 유지할수 있다면 근로시간단축처럼 바람직한 일은
달리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단축을 가능케하는 조건의 충족이다.
생산성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가운데 실제 근로시간은 줄지않고 단체
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업의 임금비용만 상승시킬 뿐이다.
우리는 낮은 생산성과 기술수준을 긴 근로시간으로 카버해왔다.
그래서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해온 것이다.
그런데 그런관계에서 근로시간만을 줄이면 경쟁력약화는 분명해 진다.
근로시간단축이 여가선용보다 임금인상의 또다른 방편이되고 있는것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으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없어 어려움에 빠져있는 중소기업은 임금인상여력에
한계가 있고 근로시간마저 대기업과 차이가 벌어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비록 1만달러소득을 달성했다 하지만 더열심히 더많이 일하고
그 결과 더많이 받는 체제를 다져야 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우선 20억이 넘는 동남아시아 저임금근로자
들에게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 그걸 가능케 하는 경제능력을 감안하면서 추진돼야
한다.
능력을 뛰어 넘는 일을 하다간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
일제히 파업을 결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노사분규 타결방향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올 노사관계의 주요쟁점중 하나가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점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수 없다.
최근 몇몇 사업장의 단체협상에서 근로시간단축이 결정되고 있다.
기아자동차와 데이콤이 평균근로시간을 사실상 주41시간으로 단축했고
대흥기계 동서공업등 최소한 9개 업체들이 주42시간 근로를 결정했다.
대우조선노조는 주40시간 근로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주44시간 근로자가 흔들렸고 42시간 근로체제마저 깨지기
시작했다.
근로시간은 경제발전과 함께 단축돼 왔지만 거기에는 그것을 가능케한
조건이 충족되었던 것이다.
우리경제는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국제수지적자폭이
확대되고 경기는 내리막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수한 기업가와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 덕으로 이정도
수준에 온라섰다.
그동안 임금은 크게 올랐고 일하는 시간은 줄었다.
그러나 기술수준은 그에 걸맞게 높아지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다.
94년 현재 우리의 근로시간은 주당 48.9시간(제조업)으로 85년의 53.8시간
보다 9.1%나 감소했다.
싱가포르는 94년 현재 49.3시간으로 85년의 46.5시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대만과 홍콩의 경우도 94년 현재 46.4시간 44.6시간으로 지난 10년간 각각
2.1% 0.4% 감소하는데 그쳤다.
우리의 법정근로시간은 89년에 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됐다.
미국 일본등에 비해서는 길지만 영국 이탈리아 일본등에 비해서는 길지만
영국 이탈리아 대만보다 오히려 짧다.
ILO(국제노동기구)조약에는 주40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조항은 현재
8개국만 비슷한 상태에 있다.
덜일하고서도 경졍랙을 유지할수 있다면 근로시간단축처럼 바람직한 일은
달리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단축을 가능케하는 조건의 충족이다.
생산성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가운데 실제 근로시간은 줄지않고 단체
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업의 임금비용만 상승시킬 뿐이다.
우리는 낮은 생산성과 기술수준을 긴 근로시간으로 카버해왔다.
그래서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해온 것이다.
그런데 그런관계에서 근로시간만을 줄이면 경쟁력약화는 분명해 진다.
근로시간단축이 여가선용보다 임금인상의 또다른 방편이되고 있는것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으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없어 어려움에 빠져있는 중소기업은 임금인상여력에
한계가 있고 근로시간마저 대기업과 차이가 벌어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비록 1만달러소득을 달성했다 하지만 더열심히 더많이 일하고
그 결과 더많이 받는 체제를 다져야 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우선 20억이 넘는 동남아시아 저임금근로자
들에게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 그걸 가능케 하는 경제능력을 감안하면서 추진돼야
한다.
능력을 뛰어 넘는 일을 하다간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