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일본정부의 과학기술위원회는 24일
향후 5년에 걸쳐 17조엔(1천5백70억달러)이 소요될 과학 및 기술 진흥
계획안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일본의 기술이 근년들어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출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경우에 비해 낮은 편"
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일본이 GDP 대비 R&D 지출을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96년부터 2000년까지 "17조엔의 과학기술 관련 지출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재무 및 교육 장관을 비롯한 각료들과 과학자 및 기업가 등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일본 연구계의 문제점으로 융통성 및
경쟁력 부족과 과도한 규제 등을 꼽았다.

한편 보고서는 국영 기관의 연구 촉진을 위해 연구직의 고용기간을 기존의
평생고용제에서 탈피, 제한하는 한편 외국인 연구자나 조수의 고용을 확대
하고 실험실을 확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연구결과를 보다 엄격히 평가하고 연구계획서가 경쟁을
통해 채택된 연구자에게 제공될 기금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이번 계획안은 오는 7월 5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