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06.25 00:00
수정1996.06.25 00:00
<>.89~96년 건교부 농수산부 내무부 국세청등 정부부처 주택 건설 토지분야
민원질의에 대한 공식답변자료인 민원유권해석 사례및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주택.건설.토지관련 질의회신및 판례집"(한국경영법률연구원간)이 나왔다.
민원질의회신 2,795건과 대법원판례 665건등 총 3,460건의 정부기관 유권
해석이 실렸다.
6만5,000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