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윤기태(6.25기념사업단)/염인필(새마을운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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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령부를 방문,위문품을 전달했다.
<>염인필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이북5도지부 회장은 25일 오후2시 이북5도
청 통일회관에서 "통일이후 남북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을 주제
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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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이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이 정확히 맞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밝혔다.국회 측에서 곽 전 사령관의 검찰 신문조서를 읽으며 "12월 4일 밤 12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말했다.이어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라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부연했다.국회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에게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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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성립 안 돼"…노상원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측이 첫 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에 관한 입장을 확인했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비선'으로 통한다.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혐의 사실을 구체화해 제시하면, 다음 준비기일까지 개별 범죄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한 차례 준비기일을 추가 진행한 후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간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전현직 수뇌부 사건도 같은 날 오후 열린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 사건에 대해선 "의견서가 제출되면 바로 재판을 시작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재판부로 와서 준비기일을 한 번 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재판부에 따르면 오전 열린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재판에 예상되는 증인 수는 총 520명에 달한다. 재판부가 오는 20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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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부숴버릴 것"…인권위원 발언 논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의 발언에 대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의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은 불법과 비행, 망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 극우 전사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고위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를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라며 "그동안 저지른 볼썽사나운 언행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 인권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한편, 이날 김 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