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의 국내 건설시장개방에 대비, 모호한 규정이나 불평등한 내용이 대폭
수정된 표준건설계약서가 연내 만들어진다.

25일 건설교통부는 건설시장개방때 외국건설업체의 클레임(손해배상청구)을
최대한 줄일수있는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제작키로하고 건설기술연구원에 연
구용역을 줬다고 밝혔다.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비롯해 부
문별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유권해석여지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편의시설 도급부담조항등 발주자위주의 계약내용이 크게 바뀔 예정이다.

이에따라 불명확한 계약내용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국내 건설업체들도 상당
한 반사이익을 얻게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명확한 권한및 책임분담으로 시공때 불필요한 사후책임이 줄어들게됐고 업
체들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고있는 편의시설제공등도 면제받을수 있은 전망이
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