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전년도 원자력발전량
(kWh)당 1.2원을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원자로계통설계업무와 핵연료설계및
중수로핵연료제조업무는 각각 한국전력의 한전기술(주)와 원전연료(주)로
이관된다.

정부는 25일 제1종합청사에서 나웅배부총리겸 재경원장관,정근모과기처장관
안광 통산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5차 원자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
용의 "원자력사업추진체제 조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수행을 위해 현재의 방사성
폐기물관리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한국전력이 원자력연구소에 출연하던 연구
개발비를 전년도 원자력발전량당 1.2원으로 법정화하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내년도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8백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001년까지 정부출연금 1조1천억원을 포함,2조3천억원의
연구개발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원전관련사업 이관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소의 원전사업단 인력
3백43명은 한전기술(주)로,핵연료개발그룹의 설계참여인력 65명은 원전연료
(주)로 이관하되 핵연료개발그룹의 설계참여인력 세부인력방안은 9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수로핵연료 제조인력 61명은 최대한 원전연료(주)옮기고 잔여
인력은 통상산업부책임아래 관련산업체에 이관키로 했다.

한편 원자력연구소 원자로설계업무 종사자들로 구성된 원자력산업체제조정
대책협의회는 업무이관을 내년말까지 미루고 별도의 원자로설계 전문업체를
세워,관련업무를 통합수행토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원자력업무 이관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