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기술과 법 연구소(소장 김문환)가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마련한
"인터넷과 법" 국제 심포지엄에서 미 변호인협회 국제통신위원장인 필립 엘
스펙터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의 전송과 복제가 손쉬운 인터넷의
특성은 가치있는 정보가 오르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른협약에 의해 규정되고 미 세계지적재산협회(WIPO)가 관리하는
세계저작권보호법은 인터넷의 도래에 대비해 채비를 갖춰 놓지 않았다"며
열린 정보의 바다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새로운 모델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스펙터변호사는 또 "앞으로 인터넷의 정보서비스는 유료의 고급정보와
광고를 통해 제공되는 무료정보로 나뉘어 서비스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는 유료저작물을 대상으로 사용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미터(meter)요금
체계와 비용지불수단등 관련기술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태평양법률사무소의 전석진변호사는 "인터넷은 공기 물 전기등과 같이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따라 인터넷
에서 정부의 역할이 재조명되야 한다"고 말했다.

< 유병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