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가 침체일로에 접어들자 재정경제원이 이에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외국인주식투자한도의 조기확대 이외에는 특별한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재경원은 지난 2월 주식시장 개방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선 1차로 4월1일부터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종목당 15%에서 18%로 늘리고 다시 2차로 연내에
이를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재경원은 이같은 2차 확대조치를 "하반기에 경제여건을 감안해" 실시
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증시상황이 워낙 나쁘자 7월초부터 바로 시행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재경원은 또 국민은행과 한국통신 주식등 공기업 주식 매각도 증시상황이
호전될때까지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증시상황은 "무기력장세"로 불리던 지난 연초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미 예정된 외국인주식투자 한도확대나
공기업주식매각연기만으로는 별다른 약효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게
재경원은 물론 증시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원은 시장에 가장 확실한 영향을 주는, 그리고
재경원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직접적인 물량규제는 현단계로서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재경원이 95년 5월부터 시행해온 증시안정화 시책인 소위 "5.27조치"
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한지 이제 한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공급물량 축소를 발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전직 증권감독원장과 재경원 국장의 구속사태로 기업
공개등 증권관련 업무는 감독원에 대폭 이양하고 재경원은 가급적 손을
떼야 하는 처지여서 물량규제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증시상황이 걱정은 되지만 증권관련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게 더 시급한 과제인데다 재경원이 다시 증시에 직접 개입
했다가는 비난만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과 같은 증시상황이 3.4분기에도 계속된다면
4.4분기에는 물량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는 정말로 시장상황에 맡겨야지 정부가
개입할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