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통신장비 조달시장 개방을 위한 통신협의가
26일 정보통신부에서 열렸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통신장비 개방대상기관을 정하고 한.EU통신조달협정
초안을 검토, 가서명할 예정이다.

이날 EU측은 한국의 통신장비 개방대상에 한국통신외에 민간통신회사인
데이콤등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우리측은 민간사업자의 통신장비
조달구매는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EU측 개방대상기관을 15개국 16개기관으로 하자는 우리주장에 대해
EU측은 개방대상기관이 불균형하다며 더 축소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협의는 EU측이 지난 5월 9일 우리나라의
통신장비조달 관련제도와 관행이 불공정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기구에 협의를 요청한 이래 세번째로 열린 것으로,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측이 제시한
통신장비조달 협정 초안과 EU측이 제시할 협정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