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10만평방m 공원지정 "고심"..강북구 "녹지 보존해야"

"공원확보가 우선인가, 재산권보호가 우선인가"

서울 강북구는 지금 이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

강북구는 관내 수유동 산 123일대 10만6천평방m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키로 하고 지난 14일부터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공람공고를 실시중이다.

구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는 이 지역은 임상이 양호하고 현재
시민들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다 녹지가 부족한 서울의 여건을
감안하면 반드시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역의 70%가량이 사유지라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내 도시자연공원 면적의 절반가량이 아직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이고 보상가를 산정하면 서울시 한해 예산과 맞먹는 7~8조원에 달한다.

이에따라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보상이 이뤄질지도 모르는데다
상당기간 세금만 물게돼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조순 서울시장은 취임이후 환경오염을 막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또 임상이 양호한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지역은 최대한 녹지등 도시계획시설
로 지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강북구의 고민은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녹지확보정책의 험난한
장래를 예고하고 있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