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채규모가 2년 사이에 약 2배로 증가하면서 올해말 사상
처음으로 총외채가 1천억달러(약8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불과 2년전만 하더라도 5백68억달러였던 총외채가 지난해 7백84억달러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1천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특히 1년이하 단기외채는 93년 1백91억달러에서 94년, 95년에 각각 3백3억
달러, 4백53억달러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경상수지적자규모증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차입금이
급증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상수지적자가 시설재등 생산재의 수입증가에 따른 적자확대
가 아니라 수출부진과 무역외수지적자 확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당분간 경상수지적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경상수지적자폭은 94년 45억3천만달러, 지난해 89억5천만달러로 급증한데다
올해엔 1백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일 뿐아니라 내년에도 경기가 뚜렷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경상수지적자는 오히려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국내에 모자라는 돈을 해외에서 빌려올수 밖에 없고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하다.

이에 따라 외채 이자만으로 지난해 38억달러(약3조원)가 해외로 유출됐으며
올해에는 원화의 환율마저 올라 이자 지급액이 연간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민간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려 쓴 현지금융 3백억달러를 합치면
올해말의 총외채는 사실상 약 1천3백억달러, 이자유출액은 약 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총외채에서 대외자산을 뺀 순외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 경제
규모에 비해 규모가 크지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총외채 증가
속도가 대외자산 증가속도를 넘어서고 있는데다 외채증가를 유발하는 경상
수지 적자가 수출악화와 무역외수지 적자확대로 빚어진 것이어서 정부의
낙관론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아르헨티나등 외채 순위
상위국들이 대개 경제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을 중시, 정부가 외채문제
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