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의원(전국무총리)이 27일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조찬회
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높게 비판, 관심을 끌었다.

이의원은 이날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운을 뗀뒤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와 창의에 따라
국가의 간섭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그 이유로 "경제활동에 대한 기업의 판단능력은 정부를 훨씬
앞지르고 있고 냉전체제이후 정부의 정책선택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공무원들이 한국경제 발전에 큰 부분을 담당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의 방식을
유지한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것이지 다시 한번 새겨 봐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의원은 규제완화를 위해 "모든 경제규제는 사회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일몰법을 적용
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폐지 또는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문제에 대해서도 이의원은 "총선기간중 강조했던 새로운 정치는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파행을 극복해 바르고 당연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정상성의 복원"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현재의 여야대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