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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교역규모는 165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 중국은 9차 5개년계획의 시작과 WTO가입을 앞두고 각종 무역및 투자
제도도 국제규범에 맞추어 조정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산업연구원(KIET)은 27일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한.중 경제교류"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중국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역할변화를 점검하고 한.중 경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각종 투자규제완화와 함께 양국간
우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기업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중국의 업종별 시장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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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교류 발전과 과제 ]]]

고정식 < KIET 책임연구원 >

한-중 양국간 교역은 95년에는 165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20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중 교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

대금결제문제가 대중국 무역거래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대폭적인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관련 수입관세율은 여전히
40%의 고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상당수의 제품이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
으로 남아 있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대중수출 상품의 중국시장 의존도가 증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생산
과잉과 재고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시장상황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시장에서의 대만 한국 일본 미국 등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중합적인 판매전략 수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89~95년 사이 한국의 대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의
연평균증가율의 5배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대중투자는 95년 전체 허가건수의 69.5%, 허가금액의 24.5%에
이른다.

한국의 대중 투자규모 분포를 보면 1,0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는
93년과 94년 각각 6건에서 95년에는 15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대중투자 구조도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생산비용
추구형 투자에서 내수시장 확보형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중 투자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100%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89~95년
기간동안 전체 투자건수의 4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에서 100%투자가 많고 투자지분이 높은 것은
주로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투자성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의 투자목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기업의 대중투자도 빠른 속도로 중국권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89년만 하더라도 투자지역이 5개 성시에 불과했으나 95년에는 24개
성시 자치구로 확대되었다.

또 한가지 특징은 투자지역이 발해만 지역과 동북 3성 일변도에서 벗어나
연해지역을 따라 남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상해권에 대한 투자는 89년만 하더라도 전무했으나 95년에는
전체 건수의 10.2%, 허가액의 27.7%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한국의 대중 투자업종에서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부동산 개발,
무역업, 음식.숙박업등 3차산업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3차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91년만 하더라도 허가액 기준으로 전체 투자
금액의 0.2%에 불과했으나 95년에는 19.7%로 높아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