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공장신증설 개발부담금 1백% 부과

이인제경기지사는 27일 "수도권집중을 억제해 수도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
존의 수도권정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경쟁력 약화등 문제점만
야기시켰다"고 지적,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지사는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수도권 정책세미나에
서 인사말을 통해 "문민정부 출범후 많은 규제가 완화됐으나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정책기조 만큼은 크게 달라지지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례로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의 억제는 기존공장을 고착시켜 경쟁력을 약
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대기업의 경우엔 지방보다는 외국으로 공장을
옮겨가고있다"고 이지사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정책을 펴던 영국 프랑스 일본등 선진국들도 국가경
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중심의 수도권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있다"며 "우
리의 수도권 정책도 새롭게 정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최상철서울대 교수도 "현재와 같은 국경없
는 무한경쟁시대에는 지역간 차등규제논리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 "초국경
초국도적 발상에서 수도권정책을 다뤄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인제지사 황정현전경련 부회장등 정부및 기업관계자 1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의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