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방자치제도 전면실시 1주년을 맞은 2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행정단계 축소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신한국당은 지역할거주의 여파로 지방자치의 본뜻이 훼손된 만큼 제도적
개선을 적극 모색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야권은 이를 "지방자치 파괴음모"로
규정하고 나서 지자제개선문제가 "휴회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한국당 최형우의원은 이날 새시대포럼 초청강연에서 "3단계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면서 "누군가가 나서서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는 등의 개편방안을 강구해야할 것"
이라고 지방행정단계 축소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또 원유철부대변인은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은
지역분할주의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앙정치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이 허용돼선 안된다는 것이
우리당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은 "여당이 현실성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 파괴음모"라고 주장하고 "지방의원의
활동비 현실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자율권 확대, 지방정부의 예산확충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김종필총재도 "의원내각제를 추구하는 우리당은 광역이건 기초이건
정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