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차관회의에서 첨단업종에 한해 25%까지 증설만 허용토록 돼 있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행쇄위의 첨단공장 신설및 기존공장 50% 증설허용안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듯했으나 경기도가 다시 반론을 제기하고,
재경원이 "신증설허용 개발부담금 100% 부과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는등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다.

신.증설 규제를 풀자는 쪽도, 이에 반대하는 쪽도 그 나름대로 논리정연
하다.

"수도권의 대기업공장 신.증설규제가 공장의 외국 이전을 부채질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현실을
직시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또 수도권규제를 풀면 공장의 지방유치는 더 어려워지고 지역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건설교통부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언뜻 보면 두 주장간 조화나 타협점은 찾을수 없을 것 같다.

재경원안대로 개발부담금을 100%부과, 수도권에서 공장을 지으려면 비용이
지금보다 더 들도록 해 명목상 허용은 하되 실제로는 못짓게 하는 방법
밖에는 달리 길이 없지 않느냐는 시각도 일응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절대로 해결책이 될수 없다.

우선 시끄러운 국면을 넘기고 보는 관료들의 해결방식이긴 하나 그것으로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문제는 그 본질을 되새겨 보고, 근본적으로 발상을
바꿔야 해결될수 있다.

굳이 수도권에 짓겠다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명확하다.

지방에 짓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용수 도로 전력등 공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을 해결하는데 더는 돈까지
합치면 오히려 수도권이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지방에 공장을 지을 경우 비용이 훨씬 덜들지 않는한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땅값도 파격적으로 싸게 해주고 용수 도로등도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않는한
해결될수 없다.

그렇게 해주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대대적인 공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성, 이를 재원으로
정말 조건이 좋은 지방공단은 조성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현재의 공업입지정책에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는한 제조업 공동화를
우려해야 할 낮은 결코 머지않다.

대불공단등 일부 지방공단은 아직도 비어있는데 왜 수도권에만 몰리는가.

이미 지적한대로 수도권보다 돈이 더 들기 때문이다.

공단조성원가에 상당한 이윤까지 덧붙이는 분양가정책도 문제고, 전력
용수는 물론 종업원확보를 위한 주택건축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꼴이니
경제성이 있을 리 없다.

분양가와 토목공사비를 합쳐 땅에만 평단 1백20만원 공장대지 전체로
6천억원이 든 공장이 있지만 공장땅값을 낮춰주는 방안이 정말 시급하다.

공단조성원가보다 훨씬 싼값으로 용수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춰
공장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경쟁력강화의 첫 걸음이다.

고질적인 특혜시비도 떨쳐버릴수 있어야 한다.

공장이 서고 그로인해 세수가 늘면 공단조성을 위한 재정적자도 해결할수
있다.

정말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때가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