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방안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설비투자 열기가 냉각된 데다 올해 2.4분기부터는
수출마저 급격히 위축돼 경기연착륙에 실패할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만성적인 경상수지적자는 개선되기는 커녕 날로 확대일로에 있어
연말까지는 사상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아직까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도 하반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고 최근 원화가치 급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등 불안요인이 적지 않다.

이처럼 성장 물가 국제수지중 어느 것도 안심할 구석이 없는 총체적인
경제난국을 앞두고 대응방안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논의가 분분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취약한 국제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만 있다.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계속해온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수출증대 뿐이다.

그러자면 수출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관건인데 품질 디자인 신기술
상표 등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물론 대만과 같은 경쟁국에 비교해 땅값 금리 임금 등
원가구성요소 어느 것도 유리하지 못하다.

아니 유리하기는 커녕 고질적인 고비용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지가 조사대상 2,600만 필지중 41.6%가 땅값이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땅값 상승지역이 내린 지역보다 많아 땅값 오름세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금리수준은 상대적으로 안정됐으나 4~5%의 국내외 금리격차는 더이상
축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몇년동안 하향안정되던 임금인상률도 올해에는 다시 상향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행정지도로 묶여 있는 물가도 생활필수품과 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책당국도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타파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는 기대 이하인 실정이다.

효율향상및 가격안정의 지름길인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절반이상이 규제완화추진이 부진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한다.

핵심사항은 뺀채 건수위주의 형식적인 규제완화로는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향상과 가격안정이 불가능하며 철옹성같은 고비용구조를 깨뜨릴수 없다.

그나마 수박겉핥기 식의 개혁추진마저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관할권만 넓히려는 부처이기주의, 정부지원과 보호에 안주하려는 일부
기업들, 국민경제와 일반시민의 패해에는 아랑곳 않는 노사갈등, 당리당
략에만 급급한 정치권, 님비현상을 부채질하는 지역이기주의 등이 모두
망국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조장하고 있다.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고비용구조
타파에 거국적인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