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경제현안에 대한 현격한 인식차이를 드러냈다.

정부측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위기국면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당측 인사들
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안해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처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측은 이와함께 경제각료들에게 경제문제를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국무총리도 챙길것은 직접 챙길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음은 토론요지.

<> 이홍구대표위원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신뢰가 떨어지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또 정부가 매번 같은 식의 처방을 제시하면 국민 신뢰를 받기 힘들다.

정부는 보다 새로운 방식을 제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당정협의가 필요하다.

<> 나웅배부총리 =1분기 경제성장률이 7.6%였고 2분기에는 8.0%로 예상
된다.

또 금년 물가상승률이 4%, 경제성장률이 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도 수치면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 강삼재사무총장 =고위당정회의가 당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돼야 하고 국민에게 있어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정부측 보고내용은 대부분 언론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

고위당정회의가 국민이 기대하는 회의가 될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 달라.

또 철강이나 반도체값의 폭락사태는 이미 수개월전부터 감지된 것 아니냐.

정부가 초기에 국민이 이에 대비하도록 했어야 한다.

차기정권 재창출의 핵심은 경제라고 본다.

<> 이상득정책의장 =현재 상황이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공무원을 보면 과연 의욕이 있는지 의심이 갈때가 있다.

일선 공무원이 보다 탄력적으로 법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비생산적인 각종 국제행사는 자제하고 불황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 박범진총재비서실장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모두 극복해 냈다.

정부가 할일은 정부가 하고 국민이 할일은 국민이 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적극 설득하고 호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어느나라든지 민주화의 과정에서 재정배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예산을 집중
배분할 필요가 있다.

<> 이수성국무총리 =정부의 대국민 홍보나 호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 고위당정회의가 당의 위상을 높일수 있게 노력하겠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