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중공업과 가스공사 등 민영화할 경우 경제력집중이 우려되거나
사업의 공익성이 강한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는 유보하기로했다.

정부는 그 대신 이들 공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분만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방안 등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28일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최근
열린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걸림돌은 경제력 집중
우려, 사업의독립성 유지 필요성, 종업원.기관 이기주의 등 3가지"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나부총리가 "우선 종업원.기관 이기주의로 민영화가 지연됐던
공기업부터 1단계로 민영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민영화로 경제력 집중이 우려되는 한국중공업이나 사업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 가스공사 등의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며 "이들공기업의 민영화는 기존의 민영화 방법과는 다른 제3의 대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방법과 다른 제3의 대안으로는 이들 공기업의 지분을
일부 점진적으로 매각하되 대주주 지분을 정부가 보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나부총리의 이날 지시로 한중과 가스공사 등
거대 공기업 보다는 그동안 각 부처와 종업원들의 기관이기주의로 민영화가
지연됐던 투자기관들이 우선 조기 민영화 추진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공기업 민영화방안 마련을 위한 제1차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열고 주요 공기업별로 작업반을 구성, 세부 민영화방안을 작성
하도록 지시하고 오는 7월말까지 기업별 세부계획을 정부차원에서 마련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