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네시아 국민차' 정책 변경 요구

미키 캔터 미상무장관은 27일 비판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에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캔터장관은 이틀간에 걸쳐 수하르토대통령과 고위
장관들을 만난후 이날 가진 회견에서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인도네시아
자동차 정책을 WTO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차량가격의 60%가
넘는 수입세 및 호화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민차 육성책의 일환으로
수하르토대통령의 아들 후토모 만델라 푸트라가 소유한 "PT 티모르 푸트라
내셔널"사가 생산하는 승용차에 대해 세금을 면제키로 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자동차회사들과 정부는 이에 대해 경쟁사들
에게 불리한 조치로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항의해 왔다.

인도네시아 일간지들은 이에 앞서 26일 정부가 특별 세금혜택을 1~3년내
또다른 인도네시아 회사에게 부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편 캔터장관은 PT 티모르의 한국 기아자동차와의 협력과 관련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으나 "한국 자동차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라는
최근의 비판을 재확인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