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수 <포스코경영연 책임연구원>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7일 지재권 보호문제에 관한 협상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무역재제조치와 보복조치를 취소키로 했다.

이로써 양국간 무역전쟁은 일단 모면하게 됐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USTR대표대행은 협상을 마무리한후 예정됐던
대중국 무역제재조치의 취소 및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
대상국"에서 중국을 제외시키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협상결과를 보고받고 중국이 WTO가입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지난 4월말 미국의 스페셜 301조에 의해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던 순간부터 이번 합의의 핵심인 불법 CD공장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실제로 이에 대한 단속노력도 어느 정도는
계속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협상 기간을 전후하여 중국 내에서 지재권 침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광동성에서만 최소한 12개의 불법 공장및 유통시설을 폐쇄한
것은 이번 협상에 임하는 중국의 자세를 여실히 드러내보인 것이라 할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의 합의는 향후 양국의 지재권 마찰 가능성을 없애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을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는 않다.

이번 미-중 지재권 분쟁 타결은 중국의 최혜국 대우 연장과 함께 중국의
WTO가입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행조건임을 상기할수 있다.

혹자는 이번 지재권 협상이 최근 미국의 대중 최혜국대우 연장에 뒤이어
타결된 사실을 들어 향후 양국간의 관계에 조그마한 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것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는 데에
있다.

즉 이번 지재권 협상의 타결을 환영하면서도 그 핵심인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엄존한다는 점이 양국관계를
낙관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중 지재권 분쟁은 그 뿌리가 넓고 깊다.

재작년 말 미국의 이의 제기에 의해 시작된 양국간 분쟁은 작년 2월
극적인 합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 이후 지재권 위반사항에
대한 집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해오지 않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수 차례에 걸쳐 중국에 대해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해 왔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 자체는 사실상 작년 2월에 합의된 것과 별반 차이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합의된 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인데, 지금까지 중국이
취해온 행동을 볼 때 앞으로도 중국의 합의사항 이행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 하겠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WTO가입의 지연을 감수하면서 이같은 행동을
보여온,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재권에 대한 중국인들의
안이한 인식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지재권의 핵심인 불법 복제행위에 대해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수십년동안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왔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만 당국의 집행노력이 실효성을
띨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 자신이 느끼는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이다.

중국은 자국이 점점 세계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WTO가입 문제도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압력이
미국으로 하여금 지재권 문제와는 무관하게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재권 문제가 자신들에게 장기적으로 볼때
그리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재권 위반에
대한 철저한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는 보다 실질적인 이유인데,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량의
불법 복제품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대부분 고위 지도자들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앞으로도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것과는 별도로 유럽이나 일본 혹은 여타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재권 문제가 중국의 WTO가입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중국측이 갖게끔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좀더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