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김경삼 전감사원부감사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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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인 2일 오전9시 651-4443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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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주차위반 딱지 떼는 게 일상"…서울시 과태료 3년간 2000억 넘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유모씨(56)는 아침마다 차량 앞유리에 붙은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는 것이 일상이 됐다. 퇴근 후 늦은 밤 집 근처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길가에 세운 차가 단속에 걸린 것이다. 유씨는 “주먹구구식으로 과태료만 부과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주차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 급증으로 서울시가 최근 3년간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파파라치’식 주차 단속보다 공영 주차장 확대 등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31일 서울시 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773억5346만원으로 2022년(728억3731만원) 대비 6.2%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약 86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강서구와 중구가 각각 54억원대, 서초구는 51억원대를 기록했다.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위권 자치구는 대형 상업시설과 기업 밀집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상업지구와 주거지구가 밀집해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 혼잡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강서구는 김포공항, 마곡지구 등에서의 차량 밀집 문제가 과태료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주정차 위반 과태료 증가는 국민신문고 등 불법 주정차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한 영향도 크다. 과거에는 증거 자료를 들고 구청 민원실 등을 직접 찾아야 신고할 수 있었지만 2005년 각종 민원을 통합해 관리하는 국민신문고 웹사이트가 생겼고, 2012년 앱이 출시돼 신고가 활성화됐다. 2019년 97만166건이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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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 살해·유기한 70대, 유치장서 음독…"속옷에 농약 숨겨"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이 유치장에서 음독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31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치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관이 유치장에 쓰러져있는 70대 피의자 A씨를 발견했다.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전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긴급 체포된 뒤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입감 당시 속옷 안에 살충제가 담긴 비타민 음료병을 숨겨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외표 검사를 면밀히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청 훈령인 유치인 호송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맡아 보관해야 하고, 자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한편, A씨는 지난 27일 70대 양봉업자 B씨를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됐다.A씨는 B씨가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했다고 판단해 B씨의 움막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2∼3년 전께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 다시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B씨와 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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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동안이나 무인세탁방을 불법 점거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최근 방송된 SBS플러스 '사장은 아무나 하나' 3회에서는 경기 파주에서 코인세탁방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이 제보됐다.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17일간 한 여성이 그의 세탁방에서 무단으로 숙식한 것이다.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여성이 세탁소 안에 있는 안마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 찍혔다. 여성은 세탁방 내 안마의자에 앉아 강아지를 만지다가 잠이 들었다. 무려 8시간을 자고 다음 날 오전 7시30분쯤 기상해 가게를 떠났다.그러나 여성은 그날 밤 다시 세탁소로 돌아왔다. 또 안마의자에서 잠을 자고 테이블에서 태연히 식사하기도 했다. 다른 손님이 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취식했다.참다못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여성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섰다.여성은 "대한민국 땅에서 평범하게 사는 보통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라며 따졌다.경찰관이 이름과 연락처를 묻자 여성은 "왜 이러냐. 내가 뭐 죄지었냐?"며 오히려 소리를 치기도 했다.여성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버티다가 결국 경찰이 추가 투입되고 나서야 세탁방을 나섰다.한편, 해당 여성은 현재 영업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