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상반기 노사관계는 일부 민간사업장의 분규에도 불구, 비교적
안정기조를 유지해온 것으로 평가됐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들어 일부 민간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산업현장에 확산되기 시작한
노사화합분위기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지난해 노사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던 한국통신
서울지하철공사 등 공공부문의 협상이 자율적으로 타결되고 최근
만도기계 대우조선 한국중공업 등 강성민 간사업장의 교섭도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노사교섭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고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6월말현재 전국 산업현장의 임금교섭진도율은 60.4%로
노사화합분위기가 확산됐던 지난해 (61.9%)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적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 올상반기 노사화합선언 참여업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54개
업체에 육박하는 1천8백2개업체에 달했으며 특히 참여근로자수는
지난해보다 27만여명이 늘어난 58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진장관은 그러나 "최근들어 자동차등 수출주력업종에서 분규증가 및
분규지속일수의 장기화로 인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고있다"면서
"노사관계가 경제운영에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노사관행을 정착시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또 "최근 일부기업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외부세력의
개입이나 폭력, 파괴 등의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자율과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실정법 위반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장관은 이어 "특히 이달부터 자동차 조선 중공업 등 기간산업의
노사교섭이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해당노사양측은 성실한 교섭을 벌여
달라"고 촉구했다.

진장관은 최근 기아자동차 노사가 30만원의 생산성장려금 지급에 합의한
것과 관련, "잠정합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회사측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