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이동자유화 미흡, OECD 가입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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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마지막 관문으로 정부가 낙관했던 제2차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회의 통과여부가 미국과 영국
등의 유보적 입장 표명으로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재정경제원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4~5일로 예정된 CMIT/CIME
제2차 합동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중순부터 OECD가입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을 순방중인 재경원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주요 회원국들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 수준이 이 정도라면 CMIT/CIME
합동회의를 한차례 더 개최해야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
다"고 전해왔다.
이 관계자는 "이들 주요 회원국들은 한국이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 개방하
겠다고 약속한 것은 주식시장의 단계적 개방계획 하나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
지 수십가지의 항목은 모두 유보,폴란드는 물론 멕시코보다도 개방유보 항목
이 많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회의 통과여부가 미국과 영국
등의 유보적 입장 표명으로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재정경제원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4~5일로 예정된 CMIT/CIME
제2차 합동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중순부터 OECD가입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을 순방중인 재경원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주요 회원국들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 수준이 이 정도라면 CMIT/CIME
합동회의를 한차례 더 개최해야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
다"고 전해왔다.
이 관계자는 "이들 주요 회원국들은 한국이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 개방하
겠다고 약속한 것은 주식시장의 단계적 개방계획 하나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
지 수십가지의 항목은 모두 유보,폴란드는 물론 멕시코보다도 개방유보 항목
이 많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