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 서울대 경영대학장 >

영국이 변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가 꿈틀거리고 있다.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영국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도 구주본부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영국 런던으로
옮겼다.

심지어 독일 지멘스도 전자공장을 자국보다는 영국에 짓기로 결정했다.

자국에 대한 투자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영국은 그들의 생존과 번영,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사.
정이 다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도 영국 총선에서는 모두들 노동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보수당이 선거에서 4연승한 것은 전쟁시를 빼놓고는 역사상
볼수 없었다.

이는 대처 총리를 비롯한 보수당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의
개혁과 기업투자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보여 주었기 때문
이라고 한다.

국민들도 영국의 경쟁력약화 주요인의 하나가 노사분쟁과 노동생산성의
약화로 보고 이를 과감히 개선한 보수당에 지원을 하였던 것이다.

이를 지켜본 노동당 역시 노동자보호와 권익향상등 전통적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발전과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전략및 정책을 적극 구사하고 이에
대한 정당정책의 변신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그 결과 국민들은 이제 노동당에 정권을 맡겨도 국가경쟁력과 발전을
기대할수 있다고 생각했고 현재 분위기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일경제는 지금 대단히 침체하고 있다.

경쟁력을 잃고 실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노동 때문에 독일의 투자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독일국민의 근면.성실.절약성이 없어졌고, 근로시간이 제일 짧은 나라인데
비해 임금은 제일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를 비롯 근로조건이 대단히 까다로운 반면 노동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경제 침체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어려운 면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리의 수출시장은 급속도로 잠식되고 있다.

우리 상품은 해외시장에 경쟁력을 잃고 진열장에서 대부분이 밀려 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제품 진열장에서 뽐내고 있던 국산제품은 말레이시아산 또는
인도네시아산 등에 의해서 밀려났고, 섬유나 신발은 중국산에 의해 밀려난지
오래다.

실로 오늘날 피부로 느끼는 우리 경제의 현실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다.

심한 풍랑을 만난 한국호의 선장(경영자)은 배멀미를 앓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선원(종업원)들은 배멀미를 앓고 있는 선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승객(국민)들은 배가 방향을 잃고 위기속에
헤매고 있는 줄도 모르고 흥겨운 잔치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 비유될수 있다.

또 범국민적으로 구조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할 해운항만청(정부)은 효율적
인 구조전략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화 개방화의 시대에 즈음하여 노사관계도 변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사.정 당사자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략적 선택과 전략적 제휴를
하지 않는다면 노사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공도공멸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노사관계도 다른 경쟁국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대립적 제로섬
게임의 구도에서 빨리 탈피해 협력적 포지티브섬게임으로 전환돼야 하겠고,
여기에 전략적 제휴의 노하우와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

오늘날 무한경쟁시대에 즈음하여 세계 노사관계의 전략적 선택과 제휴의
가장 중심되는 이슈는 노.사.정 합심에 의한 "생산성향상"이다.

종래에는 생산성 문제를 사용자 전유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 노동조합은 생산성이라는 공공재(public goods)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급변하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생산성향상을 전제로 하지않는 노사관계는 결국 "고임금-고물가-고임금"
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탈피하지 못하며 근로자는 생계비도 안되는 임금,
사용자는 기업 지불능력을 넘어선 임금지불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하의 임금
을 도출하게 된다.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노.사.정 3당사자들이 전략적 선택과 제휴의 노사관계
구도를 개발시키고 이를 실현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을 한 차원 높여서 종래 노사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갈등관계의 차원으로부터 국가발전과 국가경쟁전략
관계의 차원으로, 또 노동보호와 산업평화 차원으로부터 노동발전과 산업
발전차원으로 옮겨져서 노사관계의 전략적 선택과 제휴가 중요시돼야 한다.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또 추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