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서울시장은 1일 민선시장취임 1년을 맞아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인사 조직 재정분야에서 실질적인 자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날 발간한 민선1년 백서를 통해 지자제 정착을 위한 5대원칙과
21개 항목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조시장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앙집권시대의 법령이나 제도등이
아직도 남아 있어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지자제 정착을 위한 5대 원칙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결권보장 <>중앙정부와의 명확한 역할분담 <>중앙정부
가 위임한 업무에 대한 재정지원 <>재정확보를 위한 세법개정 <>재정편성및
운용권확보등을 내세웠다.

또 중앙정부에 대해 <>조직및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보 <>재정확충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 <>교통운영권등 일반행정분야 개선등 3개분야에 걸쳐 21개
항목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제도와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조시장은 "지금과 같이 제한된 자치여건으로는 시정을 제대로 이끌어갈수
없다"며 "수십년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시장은 이어 "서울시에 우월한 지위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0.6%에 불과한 곳에 인구의 1/4이 몰려있는 서울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서울특별법이라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밝힌 민선1년백서에 대해 신한국당은 지난달말 지방자치
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에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어
이날 서울시의 입장발표와 관련해 지자제뿌리내리기를 놓고 중앙정부와
민선지자체간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