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지방환경관리청 환경연구원등
각급 행정기관에 위임된 환경영향평가 업무및 관련권한을 환경부 산하에
신설된 "한국관경영향평가원"(가칭)으로 모두 이관,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정종택환경부장관 정영훈제3정책
조정위원장등 참석한 가운데 환경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대기오염 주범으로 알려진 경유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경유가를
향후 휘발유가격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2000년까지 중대형 경유사용 차량
에 여과장치 부착을 의무화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환경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공공기관에서의 재활용 휴지사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대형정화조및 환배수로 장치를
설치하는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조만간 재정경제원 내무부 환경부등
관련부처와 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예산규모 수질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