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운영방향"을 통해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이 민간연구소의
전망치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성장과 물가지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저성장.고물가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다만 경상수지적자폭에 대해서만 민간연구소들은 정부의 전망치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재정경제원이 2일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우리경제의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7%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대부분 6%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함에
따라 정부의 예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하반기중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재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제조업의 가동률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GDP성장률은 6.2%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해 정부전망치(7% 내외)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제일경제연구소도 6.4% 안팎의 성장에 거칠 것으로 내다봐 하반기
우리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더해 주고 있다.

이밖에 LG경제연구원은 6.6%, 대우경제연구소는 6.6~7.0% 수준으로 예상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가 애써 하반기 성장률전망을 장미빛으로 채색
하고 있는 것같은 인상이 짙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정부가 올해 4.5%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하고 있으나 삼성경제연구소는 5.1%, LG경제연구원은 5.0%, 현대경제
사회연구원은 4.9~5.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하반기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해 물가를
잡겠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간연구소들은 올 물가상승률이 적어도
5.0%에 이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하반기들어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국내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토지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가격상승,
공공요금의 인상러시등이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경상수지면에서는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가 서로 엇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 경상수지적자가 30~40억달러에 달해 연간으론 1백10~1백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혀 당초의 전망에서 크게 후퇴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제수지적자규모를 50~60억달러로 예상했었다.

민간연구소들은 하반기에도 엔화 약세기조유지, 수출가격하락에 따른 무역
수지악화와 무역외수지의 대폭적인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경상수지적자는 20~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규모에 있어서도 대체로 정부와 비슷한 수준인 1백~1백20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하반기들어 정부가 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어렵다고 보고 물가안정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단기적인 효과만을 겨냥한 대증적 정책을 지양하고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