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이번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 작성과정에서 다른 해에 비해
큰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

작업을 시작하기 직전인 지난 5월 국제수지 적자 확대와 관련한 청와대로
부터의 질책성 지시로 부리나케 국제수지 개선대책을 마련하자마자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작성 작업에 들어간 실무자들은 멈추지 않는 국제수지 적자의
확대추세로 고심.

더구나 이상저온으로 농산물 가격이 잡히지 않아 물가도 불안한 상태여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작성하는데 진통을 거듭.

<>.경상수지 적자 전망을 연초 전망치의 2배인 1백10억-1백20억달러로
상향조정한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작성과정에서 수정전망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고위층들의 노력이 돋보이기도.

지난달 21일 오전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급 간담회에서
"현재의 경제실상을 그대로 반영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관련부처가 의욕을 앞세워 향후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날 아침 일부 신문에는 구본영 경제수석비서관도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1백억달러를 넘거나 물가가 당초 억제목표선인 4.5%를 넘어선다해도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도돼 눈길.

이어 이환균 재경원 차관도 일부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경상수지적자가 1백10억달러에 이르고 물가도 억제목표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발언,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 전망치와 물가 억제목표를 수정할
것이라는 예측을 확인.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억제목표와 관련해 상당히 고심했다는 전언.

지난 5월말까지 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에 달한데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장마로 수박과 갈치값이 뛰면서 6월말에는 3.8%로 상승, 연말
억제목표인 4.5%에 0.7%포인트차로 바짝 접근.

더욱이 7월에는 교육세 부과로 담뱃값과 기름값이 오르고 서울시의
시내버스 요금까지 인상이 강행되면서 또다시 0.5% 포인트 정도의 상승
요인이 뻔히 보여 연말억제목표를 수정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한 것.

소비자물가 상승률 억제목표를 상향조정하게 되면 정부가 물가관리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

결국 3.4분기중 억제목표를 "일시적으로" 넘어설 가능성도 있으나 연말
까지는 4.5%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일단락.

<>.재경원 관계자들을 마지막까지 어렵게 만든 것은 발표를 앞두고 고조된
경제에 대한 위기론.

재경원 관계자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위기라는
지적은 과한 것"이라며 "경상수지 적자도 국내총생산의 2% 수준으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물가도 4-5%의 상승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
지나치게 위기상황으로 몰고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이들은 "특히 산업생산 동향 등 각종 지수들이 성장측면에서 무난히
연착륙을달성할 수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는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는 둔화추세를
보이겠지만 정부가 연초에 설정한 7~7.5%의 범위에 들어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