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3당 총무접촉을 통해 4일 국회본회의를 속개, 의장단을
선출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총무접촉에서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에 대한 표현문제
등에 대한 절충에는 실패, 3일 오전 다시 회담을 열고 일괄타결을 시도키로
했다.

여야는 3일 본회의에서 의장단만을 선출하고 4일 이번 임시국회를 폐회한후
8일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 상임위원장 선출등 원구성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총무들은 이날 접촉에서 핵심쟁점이었던 "검.경중립화" 표현문제에
대해 절충을 벌였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신한국당 서청원총무는 "여야가 제기하는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제고"
라는 표현을 고수한 반면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선거관리.단속에 관련된
기관의 중립성제고"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또 제도개선특위와 4.11총선 공정성 시비에 관한 조사특위구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신한국당은 무소속을 포함,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조사특위의 경우 "여대"를 인정할수 있으나 제도개선
특위에 관한한 무소속을 제외한 여야동수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당초 여야총무들은 이날 비공식 오찬회동을 갖고 의견을 절충한뒤 오후
국회에서 공식회담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여야는 그러나 사실상 개원협상을 타결해 놓고도 미세한 부분인 특위
구성안을 놓고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간의 막바지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3당총무들은 회담이 무산된후 비공식접촉을 갖고 입장절충을 다시
시도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박총무는 "조사특위에 대해서는 여대야소구성을 인정할수 있다"
면서 "그러나 제도개선특위의 경우 신한국당 안대로 구성할 경우 사실상
"여대"가 돼 특위구성이 의미를 잃게 된다"며 야당안을 관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총무는 그러나 "3당총무간 합의를 토대로 합의문 초안을 작성해 놓고
있다"며 "각당 모두 강경론과 온건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협상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협상이 타결된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정무총무도 "제도개선특위 구성문제는 야당이 특위위원에 포함될 무소속
위원 지명권을 갖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내일 오후 속개될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3당의 당론수렴과정을 거쳐 3일 총무회담에서
협상을 일괄타결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선개원 후협상" 입장과 함께 검.경문제는 절대로 논의할수
없다는 강경자세를 보여 왔던 신한국당이 유연한 자세로 돌아선데다 야권도
외면적으로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회정상화 지연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는 상황을 피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총무가 조기협상타결론을 표명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여야는 2주에서 3주정도의 회기로 8일 소집될 임시국회 첫날 상임위원장
선출에 이어 개원식을 갖고 9일부터 사흘간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대표
연설및 대정부질문을 벌인뒤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여야는 제도개선특위와 조사특위를 8일 또는 9일중 구성한뒤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