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 대우경제연구소장 >

정부가 오랜 전통 끝에 마련한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의 기본방향은 우선,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서 적정성장과 국제수지적자축소를 겨냥하고, 중기적
으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을 본격 추진하며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함
으로써 경기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 나름대로 솔선수범을 하겠으나 범국민적으로 협조해주기를 공개적
으료 요청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한편 정부측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기본시각은 근래의 소위 "총체적
위기론"을 타당하지 않고 경기연착륙은 가능하지만 국제수지적자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는 성의 있는 대응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내년 이후 세계경제성장율은 낙관적인 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개선만
이룩한다면 적절한 성장의 기회를 다시 잡을수 있겠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또 그 세부항목의 제목은 거의 모두 이전부터 많은 이론가들이 끊임없이
거론하던 것이기도 하다.

그래도 굳이 "정책의 방향" 부분과 관련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한다면
다음의 몇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로 구조적 모순을 시정하겠다는 정책들은 모든 항목의 추진가능성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계속 남는다.

몇년전부터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제까지는 잘 안되던 것이 앞으로는 잘될수
있겠다는 믿음은 어디에서 찾을까?

수출구조개선 관련정책,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부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부문, 자본재산업 육성부문, 경제규제부문의 개혁실천
프로그램이 조직적으로 실천되는구나 라는 믿음성이 중요하다.

둘째로, 우리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은 많이 제시되지 않는데, 그나마 다른 부작용을 더 키우는게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더러 있다.

예를 들어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공공요금의 "금년중 인상을 억제"하고 행정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식의 접근방법은 경제지표가 갖는 정보기능을 쇠퇴시켜
물가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오히려 적게 만들 위험이
크다.

또 단기적으론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제조와 관행개선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추가도입에 주로 의존하는 단기적
해결방식도 결국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지름길이며, 무등록공장의
양성화 등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급하다고 정치논리가 우선되는 해묵은 과제를 차제에 풀어보자는
식의 접근방법은 오히려 방치함보다도 못할 수도 있겠다.

셋째로 이번 위기론의 중요한 갈래는 예를 들어 노사분규가 해결되는
방식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거나, 사회체제 전반에 걸쳐
해이된 기강에다가 각계 지도력부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과연 우리
공동체는 "질서있는 변화"가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상실에서
나왔다고 생각된다.

또 구호만 있고 구체적 행동은 없다라는 인식이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경제부처 뿐 아니라 범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의지표명과
방향제시가 없기 때문에 걱정의 상당부분은 그대로 남는다.

넷째로, 물가안정이든 산업구조조정이든, 고임금 저효율구조의 타파를
위한 경제개혁이든, 고통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

또 그 고통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내년에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히려 금년 하반기에 다소의 고통을 분담
시키겠다는 정책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게 안타깝다.

지금이야말로 단계적으로 통화공급증가율을 줄이면서 낮아지는 인플레
목표를 정책당국자들의 진퇴를 걸어보는 식의 접근은 안되는 것일까?

생산요소시장의 구조개혁은 생산물시장의 개방속도나 폭에 맞출수 없는가?

한편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정책의 운영기법"에 대한 국민적 믿음을
얼마나 상승시킬 수 있을지, 평면적으로 열거된 정부계획만을 보아서는
궁금한 게 너무 많다는 점이다.

정책의 일관성, 정합성뿐 아니라 "시의적절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 병주고 약주려 한다는 인상은 최대한 피해야 할 정책운영 과제이다.

금년 하반기에는 사회시스템의 후진성이 조금이라도 타파되길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