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2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는등 이문제가
또다시 노사간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문제는 지난해 입법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사안이어서
복수노조허용, 제3자개입금지철폐등 현재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쟁점
사항과 맞물려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 근로자를 과잉보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등을 재정비하거나
별도의 법을 제정해 고용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이들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여건에 맞게 고용규모와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갈수 있는 재량권을 줘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주변상황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얘기이다.

정부는 정리해고의 경우 최근 산업구조조정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어 해고나
공장이전에 따른 전출등 근로자의 탄력적 운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다만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사용자의 해고권남용을 막겠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정리해고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급여등 절차상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경우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부터 고용보험이 지급되는등 실업자를 위한 제도적 대책도 마련된
상황이어서 노동계가 이를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수출물량을 시한에 맞추어 공급해야 하는
기업과 연탄제조나 건설업과 같이 계속적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이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특히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아시아국가들 모두가 변형근로시간제를
채택,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제는 기업의 일시적인 인력수요에 맞춰 단기고용인력을 전문적
으로 공급하는 업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부가 지난 93년9월 정기국회에
법안까지 상정했다 노동계의 반대로 보류된 사안이다.

재계와 정부는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를 서로 연결하는데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낮춤으로써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할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필요한 인력의 과다보유를 피함으로써 예상되는 비용절감, 모집채용훈련
비용의 절감, 노무관리비용의 절감등 기업의 노동비용이 대폭 감소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제도의 도입방안이 노사개혁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별도의 입법을 서두르지 않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크게 환영하는등 노사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3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고용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제도의 도입을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또 "아직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조차 그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쟁점사항을 정부가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은 노개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향후 노개위의 태도 여하에 따라 노개위 참여를 거부
하고 모든 노동단체및 사회단체와 연계, 장외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국제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
하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이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한국경총은 "정부의 결정은 현재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경제
사정을 감안할때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법규의 제정등 후속
조치가 조속히 단행돼야 한다"고 크게 환영했다.

아무튼 정부의 이번 발표로 노동계와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재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노.사.정
모두가 신축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갖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