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 외국기업들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개방폭을
확대키로 했다.

독일정부는 3일 미국측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공공사업 입찰절차를
개선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정부는 법개정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독일및
유럽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입찰업체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공공조달법 개정시 유럽연합(EU)이 채택하고 있는 공공조달지침에
맞게 관련법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이 EU기업들을 제외한 다른 외국기업들에
부분적으로 폐쇄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양국은 지난 6월30일을 협상시한으로 정해놓고 3개월간 정부조달시장 개방
협상을 벌여 왔다.

미국정부는 특히 연초 독일의 한 지방정부가 실시한 발전기공급입찰에서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탈락하자 독일의 공공조달시장 폐쇄성을
지적하면서 시장개방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