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부문의 국내 특허출원이 최근5년간 연평균 13.3%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허청은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출원은 90년 1천5백94건에서
지난해에는 2천9백80건으로 늘어 이기간중 연평균 13.3%증가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내국인 출원은 연평균 25.5%의 증가율을 보여 지난해에는 전체
출원의 78.4%를 차지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초기술에 대한 출원이 미미하고 개량 또는 주변응용
기술에 대한 출원이 주종을 이뤄 기술수준은 외국출원의 20~30%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허청은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등이 물리적 기계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기술도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특허로 인정하려는 추세여서
연내에 심사4국내에 컴퓨터심사담당관실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기존 청내 "컴퓨터소프트웨어연구회"를 적극 지원, 소프트웨어분야에
대한 심사기준마련등 관련연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종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