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SOC' .. 항만/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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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
도로 항만 철도 등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을 말한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교통체증 항만적체등으로 생산및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는 곧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인 교통세로 바꾸어 SOC
확충에 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재정사정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뿐만 아니라 환경시설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SOC 확충에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민자유치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다.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현금차관을
허용하고 참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조치를 강구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
도로 항만 철도 등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을 말한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교통체증 항만적체등으로 생산및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는 곧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인 교통세로 바꾸어 SOC
확충에 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재정사정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뿐만 아니라 환경시설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SOC 확충에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민자유치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다.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현금차관을
허용하고 참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조치를 강구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