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다이제스트] 민통선 상향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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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획일화돼 있는 군사보호구역내 개발통제보호및 개발제한보호
구역의 범위를 지역실정에 맞게 다원화하는등 휴전선 부근의 농업및 상업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민통선내 민간인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휴전선부근 주민들의 농업
활성화및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통선의 위치를 북쪽으로 상향 조정,
민간사용 토지의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4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조정소위원회"(위원장 한승수의원)
를 열어 이같이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
구역의 범위를 지역실정에 맞게 다원화하는등 휴전선 부근의 농업및 상업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민통선내 민간인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휴전선부근 주민들의 농업
활성화및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통선의 위치를 북쪽으로 상향 조정,
민간사용 토지의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4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조정소위원회"(위원장 한승수의원)
를 열어 이같이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