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역장벽으로 악용되고 있는 미식품의약국(FDA) 검사기준과 통관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미국측에 요구키로 했다.

4일 외무부당국자는 "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4차한미통상실무협의체(TAG)
회의에서 FDA검사기준 통관지연 등의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며 두 번에 걸쳐 세계무역
기구(WTO)에 회부하기까지 한 식품검사 및 통관지연문제에 대해 우리측도
정면 대응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FDA의 검사기준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고 세관도 자의적
기준을 적용, 한국산의류상품의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FDA의 검사기준은 통관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일부 비검사대상품목
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미세관은 일부 한국산의류상품에 대해 상표재부착 등을 요구하며
통관을 지연시켜 우리기업의 대미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 <>섬유류에 대한 신원산지규정 <>컬러TV
반덤핑 <>사회보장협정정식서명 <>비자발급문제 등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미국측도 이번 회의가 미키 캔터상무장관의 방한이후 처음 열리는 양자
협의임을 의식해 <>자동차 및 통신조달시장 추가개방 <>지적재산권보호기간
확대 <>수입식품검사제개선 등을 우리측에 강도높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최혁 외무부통상국장, 미측에서 바바라
그리핏스 주한미대사관경제공사참사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