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려는 입법 논의가 최근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자기 주식을 사들인다는 개념은 한편으로는 다소 모호해 보이고, 자칫하면 주가 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자사주 매입은 1980년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를 완화하며 본격 도입된 주주환원 방식이다. 배당과 달리 주주가 자신의 과세 구간이나 현금 선호도에 따라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유연성 덕분에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 도입해 주가 안정과 부양에 활용해왔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유통주식이 줄어 일차적인 주가 부양 효과가 나타난다. 소각되지 않은 자사주는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시장이 가장 실망하는 경우는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될 때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더 유능한 경영진이 기업가치를 제고할 기회가 차단된 것으로 해석한다.자본시장이 개방된 국가에서 ‘더 나은 경영진’ 후보는 국경을 넘어 외국 자본과 외국 경영진까지 포함한다. 한국 대표 기업도 외국 경영진이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만약 이들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 자본에까지 전면 개방한다면 단기적으로 한국 주가는 상당폭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경영권 경쟁의 확대와 단기적 주가 상승 가능성만으로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법적으로 거의 허용되지 않는 국가 중 하나다. 이런 환경에서 자사주는 국내 기업이 보유한 사실상 마지막 방어 수단이다. 자사주 매입만으로도 이미 주가 부양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데 여기에 소각까지 강제하려는 의도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는 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당연한 대응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순간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커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수도 있다. 신고를 망설이거나 아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눈앞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곧바로 조치하지 못하는 현실적 이유가 여럿 존재하는 것이다.디자인 침해 대응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작동한다. 누군가 패션기업의 소중한 자산인 디자인을 베끼거나 상표를 선점하고,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온 정체성을 훔쳐 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럴 때 기업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침해는 즉각적인 피해보다 더 깊고, 오래도록 창작의 가치를 훼손하는 여파를 남긴다.K패션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하나의 흐름이 됐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서는 모방과 권리 침해가 여전히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과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유사 디자인과 위조 상품이 빠르게 퍼진다. 해외에서 상표를 선출원해버리는 일도 자주 벌어진다. 기업은 브랜드 전략과 소비자 신뢰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 하나의 디자인이 제품으로 이어지고 시장에서 인정받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자원, 몰입과 고민이 축적된다. 그럼에도 타인의 결과물을 훔쳐 오는 행위를 비용 절감이나 시간 단축의 수단으로 취급하며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관행이 존재한다.그래서 필자는 산업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지식재산권(IP)을 함께 언급한다. IP는 단순한 법률 항목이 아니다. 창작 과정의 정당한 보상과 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장치면서, K패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떠
“유럽요? 박물관으로 먹고사는 나라답게 기술도 박물관에 있을 법한 옛것뿐이잖아요. 미국·중국 기업은 일거수일투족까지 챙기지만, 혁신이 사라진 유럽은 관심 밖입니다.”국내 굴지의 테크기업 고위 임원에게 매일매일 동향을 체크하는 해외 기업 리스트를 물으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엔비디아, 테슬라, BYD, 바이두 등 스무 개 넘는 이름을 읊는 동안 유럽 기업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곱씹어 보니 취재 과정에서 유럽 테크기업이 거명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전쟁 무대에 오른 회사는 미국 아니면 중국이다.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가 실리콘밸리식 혁신으로 길을 열면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바이두, 텐센트, BYD, 유니트리 등 중국 기업이 순식간에 따라붙는 양상으로 전개된다.‘AI 시대’의 동반자인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CATL’로 키우겠다던 스웨덴 노스볼트는 파산했고, 유럽에서 제일가는 칩 메이커인 독일 인피니언과 네덜란드 NXP는 규모와 수익성 등에서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몇 수 아래다. 유럽의 ‘마지막 자존심’인 자동차 역시 ‘예정된 미래’인 전기차에서 중국에 한참 밀린다.20년 전만 해도 미국과 맞먹는 산업 강국이던 유럽이 어쩌다 이런 신세로 전락했을까.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2024년 9월 내놓은 ‘EU(유럽연합) 경쟁력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그 답이 있다. ‘유럽이 쓴 반성문’으로 불리는 이 보고서는 유럽의 위기를 미국·중국과 비교되는 ‘혁신의 격차’에서 찾았다.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