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연내 가입여부가 6일 잠정 확정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프랑스 파리에서 OECD측과 제2차 CMIT/CIME(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 합동회의의 첫날 회의를 마치고 토의에 들어갔다"며
"8일 아침(한국시간) 한국의 통과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통과로 결정되면 한국은 OECD가입이 사실상 확정된다.

만일 통과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3차심의를 받게돼 OECD가입이 내년이후로
미루어질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첫날 회의에서 OECD측이 공기업에 대한 M&A(매수합병)규정등
이 불분명한데 대해 상당한 이의를 제기했다"며 "M&A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기간산업의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OECD측은 또 우호적인 M&A의 결정권한을 이사회보다는 주주총회에서 결정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우리측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일 오전 제2차 합동회의가 끝나면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OECD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