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긴축기조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94년 24% 이상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키 위해 강력한
금융긴축정책을 실시해왔으나 하반기부터는 <>시중자금 공급확대
<>금리인하 <>인민폐(원)환율의 점진적 절하를 통해 경제정책 방향의
큰 흐름을 긴축완화로 변경할 방침이다.

실제 중국정부는 이미 하반기 경제운용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고용증진에
두고 투자확대및 수출촉진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취업기회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고무적인 환경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금융긴축 기조의 완화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게 된 것은
우선 올들어 5월까지 수출이 51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때문이다.

중국 최대의 수출기지인 광주시의 수출조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북경시 소재 국영무역회사 6개사 가운데
5개사가 적자를 면치못하는등 수출 부진세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같은 수출부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당초 계획했던 9%를 밑도는 7~8%로 떨어져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감속이 아니라 경기자체를 질식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이 8% 내외로 떨어지면 250만명정도의
도시 노동인력 고용감소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처한 실업사태의 심각성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도시에는 1,500만명에 달하는 반실업인구가 사회불안요인을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2,000만명에 달하는 국유기업 잉여노동력 문제 또한 시한폭탄처럼
중국 지도층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권력이전의 과도기에 처한 중국이고보면 중국공산당의
지지기반을 와해시킬수도 있는 실업문제의 잠재적 위협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경및 홍콩주재 서방분석가들은 중국정부의 하반기 긴축기조 완화에
대해 <>우선 투자분야에서는 하반기중에 연초 계획보다 2,500억원(한화
2조5,000억원)정도의 예산이 증액 배정될 것이고 <>금리 인하는
3.4분기중에 단행될 것이며 <>인민폐대미화 환율은 점진적 절하를 통해
현행 달러당 8.3원정도에서 달러당 8.7원내외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투자분야에 대한 예산증액은 국유(국영)기업들의 경영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최신 설비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의 경우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의 예금및
대출금리를 평균 0.6~0.8% 인하할 것으로 보이며 인하시기는 물가안정을
고려, 농작물 풍작이 예상되는 9월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경 = 최필규특파원>

<< 중국정보의 최근 주요 긴축기조 완화조치 >>

<> 7월2일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환집중관리제 및 경상거래
소요외환의 은행환전 자유화

<> 7월1일부 농산물 국가수매가 인상

<> 6월말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300개 중점기업에
대한 긴급 운전자금 수혈결정

<> 6월말 4대 특수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매출한도액 취소결정

<> 6월말 수출업체 증식세 환급제증액 및 주력업종 우선환급 실시결정
(기계 전기 전자 섬유 의류 실크업체는 수출서류를 근거로 해당 증치세액의
70%를 우선 환급하고 나머지 30%는 심사후 추가환급)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