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대한 정부지원기준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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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부지원기준이 대폭 강화
된다.
농림수산부는 8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법인경영체 운영개선방안"공청
회에서 지금까지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만 하면 정부정책사
업대상자로 자격이 주어지던 것을 내년부터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건실한 법인만 사업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부실법인은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이행여부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경영실적이 우수한 법인은 경영 및 기술지도강화 마케팅 세무회계교
육지원,시설개보수 및 운전자금지원 등으로 계속 성장발전토록 유도키로
했다.
정책사업 대상자격요건을 강화,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조합원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
인은 총출자액의 50%이상을 농지 시설 등 현물로 출자한 법인,영농조합법인
의 경우 조합원이 5가구이상인 법인,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등으
로 정했다.
사업별로는 법인설립후 1년이상의 운영실적과 조합원 3분의2이상이 해당
분야 영농경력 3년이상된 법인,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고 실현.성공가능성
이 있고 경제적인 업체 등이다.
또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해 농업법인을 위장설립하는 것을 막기위해
정책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전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뤄져있는지 여
부를 시장 군수가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또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공무원이 담당토
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며 시설물의 법인명의등기이행,당초목적대로 활
용되는지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자부담분이 있을 경우 이행여부
를 반드시 확인후 정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법인경영체의 지원기준과 자격요건을 강화키로 한 것은 그동안
일부 경영체가 목적없이 법인만 설립한 후 정부지원만 기대하는 경향이 있
어 농업법인의 난립과 부실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농림
수산부는 밝혔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
된다.
농림수산부는 8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법인경영체 운영개선방안"공청
회에서 지금까지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만 하면 정부정책사
업대상자로 자격이 주어지던 것을 내년부터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건실한 법인만 사업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부실법인은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이행여부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경영실적이 우수한 법인은 경영 및 기술지도강화 마케팅 세무회계교
육지원,시설개보수 및 운전자금지원 등으로 계속 성장발전토록 유도키로
했다.
정책사업 대상자격요건을 강화,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조합원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
인은 총출자액의 50%이상을 농지 시설 등 현물로 출자한 법인,영농조합법인
의 경우 조합원이 5가구이상인 법인,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등으
로 정했다.
사업별로는 법인설립후 1년이상의 운영실적과 조합원 3분의2이상이 해당
분야 영농경력 3년이상된 법인,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고 실현.성공가능성
이 있고 경제적인 업체 등이다.
또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해 농업법인을 위장설립하는 것을 막기위해
정책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전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뤄져있는지 여
부를 시장 군수가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또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공무원이 담당토
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며 시설물의 법인명의등기이행,당초목적대로 활
용되는지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자부담분이 있을 경우 이행여부
를 반드시 확인후 정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법인경영체의 지원기준과 자격요건을 강화키로 한 것은 그동안
일부 경영체가 목적없이 법인만 설립한 후 정부지원만 기대하는 경향이 있
어 농업법인의 난립과 부실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농림
수산부는 밝혔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